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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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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3명으로 늘어난 ‘그림자 아이’ 사망…보호출산제 서둘러야
부산 출생미신고 영아 암매장 추정 야산 수색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5일 오전 8년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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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아이’ 540명 소재불명…인천선 텃밭에 딸 암매장 친모 체포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7년 전 낳은 딸을 숨지게 한 뒤 텃밭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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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아기, 출생기록만 있었다…친부·외할머니 체포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7년 전 낳은 딸을 숨지게 하고 출생 신고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죄·사체유기 혐의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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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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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헤이하이쯔’와 한국 ‘그림자 아이’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이 폭로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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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새 사건 100건 더 늘었다…'그림자 아동' 11명 사망 확인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그림자 아동’ 사건이 193건으로 급증하고 이 중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96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정부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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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그림자 아이와 애장터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그림자 아이’라 한다. 옛날엔 호적 나이와 실제 나이가 차이 나는 사례가 흔했다. 영아사망률이 높았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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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그림자가 된 아기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다. 며칠 새 몇 명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 경남 거제시에서 체포된 한 사실혼 부부는 지난해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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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문 열렸다" 벌써 학대사망 5명…출생미신고 조사 후폭풍
“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된 신생아의 시신을 찾아 거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샅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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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접종기록 있어도 추적 어렵다..."불법체류 부모 그림자 아기"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견본. 손성배 기자 감사원이 지난 22일 경기 수원시에 통보한 미신고 출생 아동의 보호자는 31세 중국 국적의 남성 S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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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령영아' 전수조사 착수…전국 수사 의뢰 접수도 늘어나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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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아기 숨지자 시신 유기한 50대 여성 긴급체포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경찰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1일 경기 남부청과 과천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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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집 비웠더니 아기 죽었다"…30대 친모 수원서 긴급체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손성배 기자 경찰이 4년 전 대전광역시 거주 당시 사흘 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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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모습 드러낸 '냉장고 영아시신' 30대母, 묵묵부답 일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35)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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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게 뭐야? 당황한다…유럽 소매치기 퇴치할 ‘요물’ 유료 전용
「 해외여행 일타강사⑩ 여행 고수의 ‘나의 해외여행 필살기’ 」 일타강사 10회 강의는 ‘초청 특강’을 준비했다. 어차피 여행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일타강사가 9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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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부 피의자로 전환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다.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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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 아이 걱정돼 자수 못 해" 냉장고 시신 친모의 편지
수원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인 친모 고모(35)씨가 2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뤄진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을 통해 중앙일보에 자필 편지를 전했다. 고씨는 ″엄마 없이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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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그림자 아이' 2123명, 복지부 전수조사 시작
사진 픽사베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 2123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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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원 영아 살해' 친모 '살인죄' 변경 논의
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경기 수원에서 신생아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친모의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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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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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갇혀 산 13년 세월"…살아남은 아이도 그림자가 됐다 [그림자 아이들①]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① 감사원은 병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지난 8년간 2236명이라고 밝혔다. 사진 셔터스톡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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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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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 구속영장 "도주 우려"
경찰 그래픽. 중앙포토 아기 2명을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 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